수습 6개월을 마치고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순간, 고용 관계의 무게가 달라집니다. 정규직은 필리핀 노동법이 가장 강하게 보호하는 고용 형태입니다. 이 가이드는 정규직의 권리와 특권부터 징계·해고의 실제 절차, 퇴직 정산까지 고용주가 실무에서 마주치는 순서대로 정리합니다.
01. 정규직이 되는 3가지 경로
필리핀 노동법은 계약서 명칭이 아닌 실질로 판단합니다. 아래 세 가지 경로 중 하나에 해당하면 법에 의해 자동으로 정규직으로 간주됩니다.
1 수습 기간 통과
수습 6개월 만료 후 단 하루라도 계속 근무하면 자동 전환 (Art. 296)
2 임시직 1년 이상 근무
연속이든 단속이든 합산 1년 이상 해당 업무 수행 시 (Art. 295)
3 처음부터 정규직 채용
수습 과정 없이 정규직으로 바로 채용한 경우
02. 정규직의 권리와 특권
정규직이 되는 순간 아래 권리들은 계약서 명시 여부와 무관하게 법적으로 자동 부여됩니다. 고용주가 이를 일방적으로 박탈하거나 축소하면 노동법 위반입니다.
고용 안정 (Security of Tenure)
Just Cause 또는 Authorized Cause 없이는 해고 불가. 헌법과 Labor Code가 보장하는 최핵심 권리.
복직권 (Reinstatement)
부당 해고 판정 시 원직 복귀 권리. Labor Arbiter 복직 명령은 고용주 항소 여부와 무관하게 즉시 집행됨.
전액 미지급 임금 (Full Backwages)
부당 해고 시 임금 중단 시점부터 실제 복직일까지 수당 포함 전액 청구 가능.
선임권 (Seniority Rights)
복직 시 부당 해고 이전 근속 연수 그대로 유지. 승진·휴가·퇴직금 산정에 모두 영향.
서비스 인센티브 휴가 (SIL)
1년 이상 근무 시 연 5일 유급 휴가. 미사용 시 연말/퇴직 시 현금 정산. (관리직 등 일부 제외)
13th Month Pay
매년 12월 24일 이전 지급. (해당 연도 기본급 총액 ÷ 12). 1개월 이상 근무 시 비례 지급. (관리직 제외)
법정 사회보험
SSS / PhilHealth / Pag-IBIG. 수습 첫날부터 의무 가입 및 기여금 납부.
Separation Pay
Authorized Cause 해고 시 발생. 최종 급여율(수당 포함) 기준. 소득세 면세. (자진퇴직/Just Cause는 미발생)
법정 휴가 (Statutory Leaves)
Maternity(105일/유산 60일), Paternity(7일), Solo Parent(7일), VAWC(10일), Special Leave for Women(60일). 고용형태 무관 적용.
단체교섭권 (Collective Bargaining)
일반 정규직(Rank-and-file)은 노동조합 가입 및 단체 협상 참여 권리 보유. (관리직 가입 불가)
03. 징계 및 해고 — 단계별 실무 흐름
필리핀 노동법에서 정규직 해고는 사유(Substantive Due Process)와 절차(Procedural Due Process) 두 가지를 모두 갖춰야 합니다. 어느 하나라도 결여되면 해고 무효 또는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합니다.
3-1. Just Cause 해고 — 직원 귀책 사유 (Art. 297)
| 해고 사유 | 해당하는 경우 | 실무 주의사항 |
|---|---|---|
| 중대한 비행 또는 고의적 명령 불복종 |
회사 자산 절취, 직장 내 폭력, 고용주의 적법한 지시 고의적 반복 위반 | "고의성"이 핵심. 실수나 오해는 불가. 지시가 서면으로 존재해야 입증 용이. |
| 직무의 중대하고 반복적인 태만 |
지속적 지각·결근, 업무 미수행 반복, 성과 기준 장기간 미달 | "반복성"이 핵심. 1회 실수는 불가. 경고장 발부 기록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함. |
| 사기 또는 신뢰 위반 |
공금 횡령, 허위 경비 청구, 경쟁사에 기밀 제공 (금전·자산 관리 직책) | 신뢰 관계가 입증된 직책이어야 함. 관리/재무 직책에서 더 쉽게 적용. |
| 고용주·가족에 대한 범죄 |
폭행, 협박, 재산 손괴 — 고용주 본인 또는 직계 가족 대상 | 형사 고발과 병행 가능. 단, 징계 절차(Twin-Notice)는 별도 이행 필수. |
| 이에 준하는 유사 사유 |
성희롱, 직장 내 괴롭힘, 중대한 회사 정책 위반, 음주 근무 | 회사 Code of Conduct에 해당 사유가 명시되어 있어야 유리함. |
단계별 징계 (Progressive Discipline)
반복적 태만의 경우 경고 없이 즉시 해고 시 부당 해고 위험이 큽니다.
- 1단계: 구두 경고 (면담 기록지 + 서명)
- 2단계: 서면 경고 (Warning Letter 수령 서명)
- 3단계: 최종 경고 (Final Warning, 해고 예고)
- 4단계: 해고 (Twin-Notice Rule 이행)
성과 개선 계획 (PIP)
성과 미달 해고 시, 개선 기회를 주었음을 입증하는 필수 증거입니다.
- 구체적이고 측정 가능한 개선 목표 명시
- 통상 30~90일 기간 설정 (서명 인지 필수)
- 지원 계획(교육/코칭) 병행
- 미달 시: 바로 해고가 아닌 Twin-Notice 절차 진행
▶ Just Cause 해고 필수 절차: Twin-Notice Rule
① 1차 통지 (NTE)
Notice to Explain 발행. 사유 기재 후 최소 5일 이상의 소명 기간 부여. 서면 수령 서명 필수.
② 소명 및 조사
Preventive Suspension은 증거 인멸 우려 시 최대 30일(무급)만 가능. 30일 초과 시 급여 지급 의무 발생.
③ 2차 통지 (NOD)
Notice of Decision 통보. 조사 결과와 해고 결정을 서면 전달. 입증 책임은 전적으로 고용주에게 있음.
3-2. Authorized Cause 해고 — 사업상 이유 (Art. 298~299)
| 해고 사유 | 핵심 요건 | Separation Pay 기준 |
|---|---|---|
| 노동절약장치 (Automation) |
자동화로 해당 직무 불필요. 실제 도입 증빙 필수. | 1개월 or 근속연수 × 1개월 (큰 금액) |
| 정원 감축 (Redundancy) |
선정 기준(근속, 효율 등) 사전 문서화 필수. 표적 감축 불가. | 1개월 or 근속연수 × 1개월 (큰 금액) |
| 인원 감축 (Retrenchment) |
임박한 손실 방지. 재무제표 입증 필수. | 1개월 or 근속연수 × 0.5개월 (큰 금액) |
| 사업장 폐쇄 | 손실로 인한 폐쇄 시 입증하면 퇴직금 면제 가능. | 1개월 or 근속연수 × 0.5개월 (면제 가능) |
| 질병 (Disease) | 6개월 내 치유 불가능. 공인 의사 진단서 필수. | 1개월 or 근속연수 × 0.5개월 (큰 금액) |
▶ Authorized Cause 해고 필수 절차
- 1개월 전 이중 통보: 해고 1개월 전 직원 및 DOLE에 동시 서면 통보 필수.
- 선정 기준 문서화: Redundancy의 경우 합리적 기준 선행.
- Separation Pay 지급: 최종 급여율(수당 포함) 기준 산정. 소득세 면세 처리.
- Final Pay 정산: 퇴직 후 30일 이내 미지급 임금/휴가/비례 보너스 정산.
04. 부당 해고 (Illegal Dismissal) 판정 시 결과
| 상황 | 결과 | 판례 및 배상 기준 |
|---|---|---|
| 사유 + 절차 모두 결여 (완전한 부당 해고) |
① 복직 (원직/동등 직위) ② 전액 미지급 임금 (Backwages) ③ 복직 불원 시 Separation Pay |
제소 기한: 해고일로부터 4년 이내. 복직 명령은 항소 중에도 즉시 집행. |
| 사유 있음, 절차 결여 (Agabon 원칙) |
해고 자체는 유효 인정. 단, 명목적 손해배상금 지급. |
Just Cause 위반: ₱30,000 Authorized Cause 위반: ₱50,000 |
| 사유 없음, 절차 있음 | 완전한 부당 해고로 간주. | 사유 입증 실패 시 절차 이행 무의미. |
복직 명령 즉시 집행 (Art. 229): Labor Arbiter 복직 명령 시 고용주 항소 여부와 무관하게 집행됩니다. 이행하지 않으면 항소 기간 중에도 급여를 계속 지급해야 하며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05. 자진 퇴직 (Voluntary Resignation)
핵심 원칙: 직원의 자발적 퇴직 시 Separation Pay는 원칙적으로 발생하지 않습니다.
퇴직 시 정산 및 의무
- Separation Pay: ❌ 없음 (CBA 예외)
- 사전 통보 의무: 최소 1개월 전 서면 제출
- 미사용 SIL: ✅ 현금 정산 지급
- 13th Month Pay: ✅ 근무 기간 비례 지급
- 지급 기한: 퇴직일로부터 30일 이내
사실상 해고 (Constructive Dismissal) 주의
고의적 근무 환경 악화, 강등, 삭감, 원거리 전보 등으로 퇴직을 '강요'당했다고 인정되면 부당 해고로 간주됩니다.
결과: 자진 퇴직서를 냈더라도 복직권 + 전액 미지급 임금 부과.
06. 퇴직 정산 — Final Pay 완전 정리
| 정산 항목 | 자진 퇴직 | 해고 (Just / Auth) |
|---|---|---|
| 미지급 임금 (기본급+수당) | ✅ 지급 | ✅ 지급 |
| 비례 13th Month Pay | ✅ 지급 | ✅ 지급 |
| 미사용 SIL 현금 정산 | ✅ 지급 | ✅ 지급 |
| Separation Pay | ❌ 없음 | ✅ Auth Cause만 지급 |
퇴직 시 필수 서류 (지체 없이 발행)
- • COE (Certificate of Employment): 직원 요청 시 3일 이내 발행.
- • BIR Form 2316: 원천징수 내역서 발급.
- • 법정 보험 탈퇴: SSS / PhilHealth / Pag-IBIG 고용 종료 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