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1029-EO-65-RRD.pdf FOREIGN INVESTMENT NEGATIVE LIST(FIA)-외국 자본 투자 제한 업종 목록

FOREIGN INVESTMENT NEGATIVE LIST(FIA)-외국 자본 투자 제한 업종 목록이란 필리핀 내 자국민 산업 보호를 위해 외국 자본 투자를 전면 금지 또는 제한하는 업종을 목록화 해 놓은 것으로 이는 List A와 List B로 나눠진다.

List A의 경우에는 헌법과 특정 법률로 외국 자본 투자 전면 금지 또는 제한하는 업종의 목록이며 List B는 공공 안전 및 보건에 관련된 업종, 중소 기업의 보호를 위해 외국 자본 투자를 40%까지만 허용하는 목록이다.

간략히 정리한 목록은 아래와 같다.

List A: 헌법과 특정 법률로 외국 자본 투자 전면 금지 또는 제한하는 업종

외국 자본  투자 전면 금지 업종

-대중 매체(음반·영화 등의 제작을 위한 녹음 및 인터넷 기반 사업 제외)

-필리핀 시민만 획득할 수 있는 자격증을 가진 전문직(상호조약으로 조건부 허용)

-소매업(납입자본금 2백50만 달러 이상일 경우 조건부 허용)

-협동조합

-민간 경호 회사 및 사립 탐정소

-소규모 광산업

-소규모 해양자원 및 천연자원 이용 및 채굴업

-투계(닭싸움)의 소유 및 운영업

-핵무기 관련 관련 제조, 수리, 보관 및 유통업

-생화학 및 방사능 무기 및 대인 살상용 무기 관련 제조, 수리, 보유 및 판매

-폭죽 및 유사 발화 장치 제조업

외국 자본  25% 투자 허용 업종

-국내 및 해외 인력 송출업

-국방 관련 건축물 건설 계약

외국 자본  30% 투자 허용 업종

-광고업

외국 자본  40% 투자 허용 업종

-현지 자금 조달 공공사업 건설 및 보수 계약 (RA 7718 해당 인프라/개발 프로젝트, 국외 자금조달 또는 지원 통한 국제경쟁입찰 프로젝트 제외)

-천연자원 채굴 및 이용업

-사유 토지 소유업

-공공 시설 운영업과 그와 연계된 산업

-교육 기관(정규 교육과 무관한 비전문 교육)

-농산물 수확, 생산, 제분, 가공 및 판매(소매 판매 금지)

-정부 기관 조달업

-심해상업어선 운영업 

-콘도미니엄 전체 세대수 중 40%만 외국인 명의로 소유

-민간 무선통신망

List B: 공공 안전 및 보건 관련된 업종, 중소 기업의 보호로 외국 자본 투자 제한 업종

외국 자본  40% 투자 허용 업종

-필리핀 경찰청(PNP, Philippine National Police)의 승인을 필요로 하는 무기(총과 화약류) 관련 원자재 공급 및 제조, 수리, 보유, 판매

-필리핀 국방부(DND, Department of National Defense)의 승인을 필요로 하는 국방 무기 및 장치 관련 제조, 수리, 보유, 판매

-위험 의약품 제조 및 판매업

-공중 보건에 해당되는 사우나, 목욕탕, 마사지샵, 병원(재활치료센터 제외)

-PAGCOR와 투자 협햑을 맺지 않은 모든 종류의 도박 관련업

-위 항목에 해당되지 않는 현지 법인 중 납입자본금이 20만불 이하

-필리핀에 없던 선진 기술을 도입하거나 50명 이상의 정규 직원을 고용한 현지 법인 중 납입자본금이 10만불이하

11차 FOREIGN INVESTMENT NEGATIVE LIST(FIA) 개정판을 근거로 하였으며 10차에 이어 개정된 항목은 인터넷 비즈니스, 비 전문 항목의 외국인 교수의 교직 허용, 정규 교육이  아닌 단기간 고등 기술 및 교육을 하는 교육 기관 허용, 금융업 전면 허용, 재활센터 허용, 상호 조약에 의한 전문직 활동 허용등 기술과 관련된 부분을 확장하면서 투자를 촉진시키려 한다.

외국인 투자 허용 목록에서 보듯이 외국인 100% 투자 소유 법인은 서비스, 무역 및 도매, IT, 관광, 제조, 수출업등에는 여전히 제한이 없다.

FOREIGN INVESTMENT NEGATIVE LIST(FIA)-외국 자본  투자 제한 업종 목록은 2년마다 주기적으로 대통령령으로 갱신한다.

FOREIGN INVESTMENT NEGATIVE LIST(FIA) 원문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